사고성재해예방집중관리
- 필요성
산업재해율이 '90년대 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하였으나, 이후 10년간 0.7%대 장기간 정체상태
-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2~3배 높은 수준임
※ 재해율(%) 추이
2.66('87) → 0.99('95) → 0.83('00) → 0.77('05) → 0.72('07) → 0.71('08) → 0.70('09) →0.69('10)
※ 사망만인율('07년)
한국 1.10, 미국 0.48, 일본 0.26, 독일 0.22, 영국 0.07
- 전체 재해의 90%를 점유하는 사고성재해 감소 없이는 정체된 재해율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성 재해 위험군을 집중관리 타겟으로 선택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'14년 전체 산업재해율 목표인 0.5%대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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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제조업
① 지역별 재해특성에 따른 산재취약 사업장
② 과거 재해발생 추세에 따른 업종 · 규모별 고위험 사업장
※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종합지원, 기술지원, 교육지원 구분하여 지원
